법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2 선고 2012구합5637 판결
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‘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(70%)가 적용되어야 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|
|
로그인 |